법무법인 대호 언론보도 & 뉴스


法, 렌터카 일률면책금 부당 첫 판결.. 업계 줄소송 비상

고객 차량 대여후 파손때 사고 경중 무시한 면책금..법원, 일정금액 반환 판결 경미한 긁힘에도 수십만원 렌터카社 마다 금액도 달라..부당관행 분쟁 후폭풍 예고” 렌터카를 대여한 후 차량 파손을 이유로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대인.대물 면책금 등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사고의 경중 등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계약서는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


스페셜 리포트_주간조선_석동현 변호사

“유학비자 기간 늘리고 석.박사 영주권 주자”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 출범…”인권.통일 활동 체계적 지원”

“센터장 이상철, 석동현 변호사”


[기고]국회의원 수당,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국회의원 수당 인하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수당을 내리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심사조차 안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수당을 스스로 내릴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수당 인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작…


‘미공개정보’로 주식 산 회계사,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결과는?-법무법인대호 최수한 대표변호사 승소사례

“‘미공개정보’로 주식 산 회계사,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결과는?”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부당 이득 3억7000만원 중 30만원만 유죄로 인정 “1차 정보 수령자와 수익 나누지 않아 공모 아니다”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적발된 회계사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러 동료 회계사를 거쳐 들은 미공개정보가 2차 정보수령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법조 30년’ 이충상 변호사, 중소 로펌 대표 맡아 새 출발.

“연구하는 자세로 높은 승소율 유명”


대법원, “ELS 판매 증권사, 주식 대량매도로 중도상환 회피는 위법”

대법원, “ELS 판매 증권사, 주식 대량매도로 중도상환 회피는 위법” 주가연계증권(ELS:Equity-Linked Securities)을 판매한 증권사가 상환기준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 씨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증권은 2005년 3월 삼성SDI의 주가를 4개월마다…


“교수공제회 횡령 사건, 1심 뒤집고 배상판결”

“교수공제회 횡령 사건, 1심 뒤집고 배상판결” 서울고법 “이사도 방만운영 책임” ‘교수공제회 횡령’사건의 경영진이 금전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 (부장판사 김인욱)는 서울대학교 조모 교수가 이창조(62) 전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와 주재용(81) 전 회장 등 전국 교수공제회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측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낮지만 경영이사로 활동한 이모(60)교수에게도…


[정의의 법칙] 신해철 죽음의 진실은?

[정의의 법칙] 신해철 죽음의 진실은? 출처: 링크


[정의의 법칙] 신해철 ‘의료사고 논란’ 법정 갈까?

[정의의 법칙] 신해철 ‘의료사고 논란’ 법정 갈까? 출처: 링크


유철환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당진분사무소 개소식 가져

유철환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당진분사무소 개소식 가져 당진상공회의소 2층ㅡ시민 법률자문 기대 커 법무법인 대호는 서울 강남구 테혜란로 119 대호빌딩에서 활동해온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형로펌이다. 그곳에서 2007년부터 활동해온 당진출신 유철환 변호사가 10월 1일 당진시 수청동 1071번지 당진상공회의소 2층에 당진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업무를 개시. 지난 20일 상공회의소 1층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 변호사의 아버지 유제현의원,…


[인터뷰]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나눔으로 인생 2막 연다’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앞으로는 미래를 제시하는 창조적인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석동현(55) 전 부산지검장이 고향 부산에 몸을 풀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09 리드빌딩 3층에 법무법인 대호 부산 분사무소를 열었다. 고향에 여장을 푼 그는 “법관이나 검사는 주로 과거의 행적을 쫒아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직종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다문화시대 이민정책, 포용 정신으로 기본 틀 바꿔야”

4월 출범한 ‘다동이정책포럼’ 대표 석동현 변호사 규제일변도인 비자체계를 개편해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 길 넓히고 법무부는 검찰 밖 이슈를 챙겨야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해외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 체계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수학 등에 특화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비자 체계는 어떨까. 지난달 출범한 ‘다동이정책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석동현…


‘다동이정책포럼’ 창립기념 포럼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사진)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다동이정책포럼’ 창립식 및 창립기념 포럼을 연다. ‘다문화’ ‘동포’ ‘이주민’의 첫글자를 딴 다동이포럼은 다문화가족, 탈북민 등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만들어졌다.